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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사회보장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란? -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금액), 지급부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지급대상 지급내용(금액) 지급부서
생계급여 기초생계급여수급자
  • 생계급여선정기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
  •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 근로능력세대 : 2종
복지정책과
주거급여 기초주거급여수급자
  • 주거상태에 따라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 매월 20일 또는 말일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복지정책과
교육급여 기초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 초등: 487천원/연
    • 중등: 679천원/연
    • 고등: 768천원/연
교육청
장제·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 사망한 경우
  • 사망 시 1구당 80만원
  • 출산 시 70만원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복지정책과
정부양곡 할인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9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 판매가의 50%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복지정책과

2025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2025년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테이블 - 구분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선정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자활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감면내용

감면내용 - 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감면제도 감면내용 비고
주민세 비과세
  • 주민세(개인균등할)비과세
    •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군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 월 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여름철 7~9월 청구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월16천원한도(여름철 2만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월10천원한도(여름철 12천원)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해당 수수료 면제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면제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경감 해당수수료 감면 쓰레기봉투 20ℓ 2매 지급(인/월) 지자체별로 실시
복지전화서비스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 월 기본료 및 114안내료 전액면제(직접연결서비스 요금 제외)
    • 시내, 시외통화료 월 75도수(225분) 면제
    • 이동전화에 건 통화료 30% 감면(월1만원 이내)
  • 이동전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월 26천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월 11천원 한도) 면제
      11천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 유선전화 : 관할 전화국 직접신청
  • 이동전화, 인터넷 :통신업체 직접신청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 교통안전공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24년 12월말 기준)

단위: 가구,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읍면동, 합계(가구수, 수급권자수), 일반수급자(소계(가구수, 수급권자수), 일반수급자(가구수, 수급권자수), 조건부수급자(가구수, 수급권자수), 특례수급자(가구수, 수급권자수), 기타(가구수, 수급권자수)), 시설수급자(가구수, 수급권자수) 순으로 정보 제공
읍면동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소계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 기타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소계 1,871 2,290 1,619 2,038 1,532 1,913 31 59 56 66 0 0 252 252
산청군 168 168 0 0 0 0 0 0 0 0 0 0 168 168
산청읍 354 490 321 457 300 414 9 28 12 15 0 0 33 33
차황면 60 67 60 67 54 59 0 0 6 8 0 0 0 0
오부면 58 69 58 69 52 63 1 1 5 5 0 0 0 0
생초면 152 142 123 140 118 133 0 0 5 7 0 0 2 2
금서면 131 154 113 136 108 129 1 3 4 4 0 0 18 18
삼장면 74 87 72 85 66 78 3 3 3 4 0 0 2 2
시천면 208 252 208 252 201 243 3 4 4 5 0 0 0 0
단성면 296 361 273 338 260 321 7 10 6 7 0 0 23 23
신안면 221 293 220 292 213 284 3 4 4 4 0 0 1 1
생비량면 59 75 56 72 53 69 1 1 2 2 0 0 3 3
신등면 117 132 115 130 107 120 3 5 5 5 0 0 2 2